노란우산공제단점 이율
직장인은 회사를 그만두거나 은퇴하면 퇴직금을 받는다. 자영업자도 가게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을 때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목돈이 있으면 좋다.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가 폐업을 해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도울 목적으로 시작된 제도다.
좋은 목적을 가진 공제 혜택이지만 금리가 계속 높아지는 탓에 노란우산공제 가입 여부에 대해 고민인 자영업자들이 많다. 노란우산공제와 비교해 이율 높은 예적금 상품이 많은 데다가 2016년부터는 공제금 과세 방식이 달라져 이전보다 절세 혜택이 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가 미래를 생각하는 자영업자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을지 알아봤다.
노란우산공제는 일정 금액을 매월 납부하면 폐업을 하거나 질병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이자와 함께 납부 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제 제도다. 말하자면 사업자들의 퇴직금이나 적금같은 개념이다. 가장 큰 혜택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납입한 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개인 사업소득금액이 연 4000만원 이하면 연간 소득공제 한도가 500만원,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00만원, 1억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아무리 많이 납입한다고 해도 납입한 부금에 대해 전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대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한도를 초과해서 납입해도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율은 연 복리 3.3%
납입한 금액은 연 복리이자가 적용되고, 지급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납입부금 전액과 연복리 이자가 더해진 금액으로 목돈마련에 유리하며 연복리는 3.3%가 적용된다.
법적으로 공제금 지급을 받는 경우
개인사업자 폐업, 법인사업자 폐업·해산, 가입자 사망, 법인 대표의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퇴임,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가 지급을 청구한 경우가 해당된다.
공제금 돌려받으면 세금은?
폐업이나 사망 등 사유가 발생해 공제금을 지급받게 되면 이전에 소득공제 받은 부금과 이자에 대해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2015년 이전에는 이자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다가 2016년부터 개정된 사항인데, 이에 따라 2016년 이후 가입자들은 돌려받을 때 세금을 더 낼 가능성도 있다. 수령액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2015년 이전 가입자는 이자에 대해서만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조금 덜 할 수 있다.
중간에 해지하면 불이익은?
노란우산공제를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중도 해지하게 되면 소득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봐서 16.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기 때문이다. 환급금에서 소득공제받은 금액만큼 추징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납입 부금에 대해 貸出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된다. 폐업을 해도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호된다. 이 외에도 가입자는 희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거라 지자체에 따라 지원금액은 다르다.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다면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貸出 기간 1년(연장가능), 貸出이자 3.4%의 조건으로 貸出도 받을 수 있다.
적금과의 차이는?
노란우산공제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된다. 첫 번째는 폐업 시 납입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금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소득공제 기능이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적금과 비교해 차별화되는 점이다.
다만 노란우산공제는 적금과 다르게 해지를 원할 때 납부 부금의 100%를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단점이 있다. 노란우산공제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이 얼마일지, 중간에 해지할 가능성은 없는지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공제만 고려해 봐도 적금보다 나은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혜택뿐 아니라, 공제금은 압류 대상이 되지 않고 폐업 시에 유용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납입 중에 부금 액수 변경은?
납부 부금 변경도 가능하다. 증액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고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입한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당시 소기업으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았는데 훗날 매출액이 증가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혜택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입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소기업·소상공인 범위는 업종별 연평균 10억원~120억원 이하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 위험
일반적으로 은행 예적금 상품은 중도에 해지한다고 해도 원금은 돌려주지만 노란우산공제는 중도 해지 시 소득공제분만큼 차감하고 원금을 돌려준다. 즉,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셈이다.
다만 ‘중도’가 의미하는 바가 중요해서, 노란우산공제에서 부금 납부 월수가 1~3회면 납부 부금의 80%를, 부금 납부 월수가 4~6회면 납부 부금의 90%를 돌려 준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를 중간에 해지하고 싶다면 일단 6개월은 넘긴 뒤 해지하는 게 좋다.
- 일정 금액 강제 저축
노란우산공제 장점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란우산저축 부금을 반드시 '제때' 내야 한다. 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늘 매출이 일정한 건 아니며,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한 경우 부금을 납부하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