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기한
전남편의 상간녀 결혼식장에 갔다 왔다는 한 네티즌의 ‘대구 상간녀 결혼식 습격사건’ 글로 논란이 일었다. 네티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상간녀가 1년 만에 결혼을 ...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전남편과 상간녀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한 지 1년만”이라며 “상간녀는 결혼 전부터 모임 동료로 만나 제 결혼식도 참석하고 출산 선물까지 해주던 사이였다”고 밝혔다.
그는 “결혼 후 2년쯤 지나 출산과 육아로 정신없었을 때 전남편은 출장을 간다 하며 자주 집을 비웠는데 알고 보니 상간녀와 만남을 했다”며 “이 사실은 전남편의 휴대폰을 보면서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전남편과 상간녀는 육체적 관계뿐만 아니라 트위터 등 SNS에서 커플 만남까지 했다. 그로 인해 이혼했다”며 “상간녀가 다른 남자와 혼전임신으로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복수 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그로부터 며칠 후 ‘상간녀 결혼식장 다녀왔어요(후기)’라는 다른 제목의 '대구 상간녀 결혼식 습격사건' 글에서 “1시간 전부터 그 식장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양가 부모님들 인사하고 있을 때 신랑 측 부모님들한테 가서 모두 말씀드렸다”면서 “신랑 측은 아무것도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셔서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전했다.
A씨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상간녀 아버지는 그를 몸으로 밀어내려 했지만, A씨는 “어디 뻔뻔하게 상간녀 주제에 속이고 결혼을 하냐. 아이가 친자인지 검사해봐라”라고 소리쳤다. 이에 상간녀는 “누구세요? 경찰 불러주세요”라고 반응했다. 이후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며 결혼식은 아수라장이 됐다.
'대구 상간녀 결혼식 습격사건' 글이 파문을 일으키자, A씨의 전남편이라고 밝힌 B씨가 “외도를 한 것은 맞다. 스와핑은 한창 뉴스나 인터넷으로 관련 기사가 나오길래 호기심에 글을 작성한 것뿐이다”면서 “(스와핑은) 도저히 아닌 것 같아 실행에 옮긴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A씨는 처음 네이트판에 작성한 글에서 상간녀의 직업과 사는 도시 이름, 전 남편이 하는 일을 언급했는데, 이를 토대로 일부 네티즌들이 두 사람의 실명, 사진 등 직접적인 신상을 댓글, 인스타그램 등에 공개해 더욱 논란을 키웠다.
상간녀에서 ‘상간’의 뜻은 남녀가 도리를 어겨 사사로이 정을 통하는 것을 가리킨다. 반드시 직접적인 성관계를 해야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연인처럼 밖에서 데이트를 즐기거나 연락을 나누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상간 범주에 포함된다. 상간녀는 일명 ‘불륜녀’와도 같은 뜻을 갖고 있다.
결혼식에서 신부의 과거를 폭로한 A씨의 행동은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말을 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다.
이른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다. A씨 사례에서의 법적 쟁점은 '공연성'이다. 통상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 즉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만일 A씨가 신부의 시부모에게만 불륜 사실을 알렸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A씨는 신부대기실을 찾아가 신부를 향해 '상간녀'라고 소리를 질렀다. 신부의 다른 가족들이나 하객들이 그녀의 과거를 행적을 충분히 알게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인 아들 결혼식장에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70대 여성이 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 여성은 지인이 빌려간 3000만원을 갚지 않자 '○○○ 돈 주라'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지인 아들의 결혼식장에 등장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자녀의 결혼식이 가족 및 친지에게 가지는 의미를 고려할 때, '돈 갚으라'는 문구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이 상황을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을 형사처벌하는 건 불가능해졌다.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내는 게 현재로선 최선의 방법이다. A씨처럼 이미 이혼을 마친 상태라도 전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건 가능하다.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에 따라서 달라진다.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대상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른바 상간녀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외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다. 남편이 불륜녀와 주고받았던 통화 기록이나 문자메시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이 불륜의 증거로 많이 제시된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기한 문제가 있다. 즉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때 불륜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가 중요하다. 민법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간 또는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지 3년이 경과했다면 위자료 청구도 불가능하다.